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면, 당신은 지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훨씬 더 복잡한 혐의에 직면한 것이다. 경찰은 이미 당신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준비를 마쳤다. 첫 조사에서 어설픈 변명은 모든 것을 망친다. 조사를 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경찰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당신이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지, 지금부터 명확히 지시하겠다.
운전자 바꿔치기,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임을 인지하라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면, 당신은 이미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대한 혐의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이 두 가지 중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다. 그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이다. 경찰은 통신사에 영장을 발부받아 당신의 휴대폰이 사고 발생 시점 전후로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 그 이동 경로는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하는 동선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는지, 바꿔치기한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낼 증거가 된다.
또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당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 내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나 주변 상가 CCTV가 보편화되어 있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거의 대부분 발각된다. 절대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지 마라. 경찰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이미 확보한 증거로 당신의 거짓말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이 두 가지 중범죄에 대한 방어 전략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
수사관의 유도신문 유형을 파악하고 ‘금기어’를 절대 입에 담지 마라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진술을 유도할 것이다. 압박형 수사관은 “당신은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거짓말을 하면 죄만 더 무거워진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때 절대 “네,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섣불리 시인하지 마라. 당신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하겠습니다” 또는 “현재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일관해야 한다.
반대로 회유형 수사관은 “솔직히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부드러운 태도로 자백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도 절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습니다”와 같은 자백성 진술을 하지 마라. 이러한 진술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 선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 과정에서 당신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는 다음과 같다.
- “제가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인정)
-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범인도피, 위계공무집행방해 인정)
-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불리)
당신이 취해야 할 방어적인 답변 태도는 다음과 같다.
- “변호인과 상의하겠습니다.”
- “현재로서는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단,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경찰이 제시하는 기지국 위치 정보,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라.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답하며, 증거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실제 증거를 확인한 후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다. 당신이 경찰 조사에서 한 모든 말은 피의자 신문 조서로 기록되어 검찰은 물론 재판까지 따라갈 것이다. 한 번 잘못된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진술에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리허설하라. 당신의 진술 하나하나가 불송치 또는 무죄를 향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전략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어 조사에 임해야 한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