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찰 것이다. 성범죄 연루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터. 그러나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통해 혐의 내용과 피해자의 주장을 미리 파악해야만 당신의 첫 조사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전략적인 방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첫 조사는 당신의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지, 아니면 불송치로 종결될지가 판가름 난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 실전 훈련에 돌입하라.
수사관의 회유형 유도신문: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함정에 빠지지 마라
성범죄 수사에서 수사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회유형 유도신문이 바로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당신의 심리를 흔들어 죄책감을 유발하고, 마치 당신이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자백을 유도하려는 교묘한 전략이다. 수사관은 당신이 피해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당신의 반박을 비인간적인 행위로 몰아갈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수사관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지만, 종종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피의자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려 한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존중하되,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관의 심리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 질문을 받으면, “피해자의 주장은 존중하나, 저의 기억은 다릅니다” 혹은 “제가 아는 사실은 다릅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하라.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피해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성범죄 수사 시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금기어’와 방어적 진술 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기어’를 절대 사용하지 마라.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진술하면, 수사관은 당신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령 정말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와 같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유추하여 설명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특히 성범죄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라.
-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진술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유무와 그 행위의 법적 평가이다. 오해를 풀려다 오히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 “만약 그랬다면…”: 가정법을 사용한 진술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수사관에게 당신이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오직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진술하라.
방어적인 진술 태도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일관된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이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불필요하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지양하라.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만을 하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되, 그 이유를 간략히 덧붙여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라.
경찰 단계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진다: 철저한 리허설만이 살 길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단순히 ‘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번복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첫 조사, 그리고 모든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리허설을 거쳐야 한다. 당신이 고소장을 통해 파악한 혐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할 것인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하라.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실제 조사처럼 질의응답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답변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빈틈없는 수사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만이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불송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조사 전 완벽한 준비와 리허설을 통해 당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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